[뉴스포커스] 윤, 수해에 카르텔 거론…여,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 논의

<출연: 최수영 시사평론가·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윤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모두 삭감해 수해복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해괴한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폭우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가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이른바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을 모두 폐지해, 그 재원을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이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대통령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1>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수해 복구'라는 게 정말 한시가 급한 일인데, 언제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수해 피해주민을 돕냐는 겁니다. 만일 다른 재정으로 먼저 사용한다고 해도, 아직 환수 보조금의 규모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를 어떻게 가져다 써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이번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보조금 발언에 민주당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해괴한 발상"이라며 정치적 이용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도 '이권 카르텔' 언급을 두고 정치적 언사라며 비판 중입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수해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와중에 정치권의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들도 논란입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 윤대통령이 수해 중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을 비판하면서 "윤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사과했거든요. 김의겸 의원 발언부터 사과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논란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온국민이 폭우로 고통받던 때 '폭우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결국 국민의힘 윤리위가 내일 '폭우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과거 한나라당 시절 홍문종 의원도 '수해골프'로 당에서 제명이 된 사례가 있다 보니, 중징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4-1> 국민들의 불편한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홍 시장은 "아직도 국민정서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그렇다"며 반발 중입니다. 특히 자신은 "대통령이 아닌 대구시만 책임지는 대구시장"이라며 "주말에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고 항변중인데요. 아무리 다른 지자체라지만, 12년만의 최대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심에 예민할 수 밖에 없는 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긴 할 것 같아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이번 국회에 최소 27건의 '수해방지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는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공사해 안전을 확보하고 '지하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어쩌면 미리 발의됐다면 이번 폭우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논란이 일자, 여야는 부랴부랴 입법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질문 6> 국민의힘은 침수대책으로 "포스트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의 착수"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MB 4대강 사업 복원 선언이라는 평가 속에 민주당 "뜬금없다"며 "실질적 대안"을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포스트 4대강 사업, 침수대책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1> 오늘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감사결과를 발표합니다.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는 사실 정권에 따라 결과가 너무 다르다 보니, 이번 감사원 결과도 주목이 되는데, 특히나 수해 피해가 큰 상황에서 어떤 감사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신구 정부간 수해 책임공방으로도 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을 사실상 '조건부 수용'했습니다.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추인하는 대신 "정당한 영장 청구 때만"이라는 단서가 붙은건데요. 여당은 당장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비판중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궁금한 건 민주당의 결정에 대한 혁신위의 반응입니다.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망할 것이라고 공개경고까지 한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렇게 단서가 붙은 혁신안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까요? 이대로 수용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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