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걱정과 재정 포퓰리즘 우려[포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대급 폭우로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고 가축이 폐사하면서 진정세를 보이던 밥상물가와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가 곡물협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곡물 수입가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이후 집중호우로 3만1000여㏊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됐고 69만3000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는 변동이 없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 2.7% 상승해 그동안 고물가·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에 그쳤다. 반면 생활물가지수 중에서 식품만 보면 전년 동월 대비 4.7% 올라 다른 품목에 비해 높았다.

이번 역대급 폭우는 당장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발표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시금치(4kg) 도매가격이 일주일 전에 비해 51.2% 올랐고, 적상추(4kg) 도매가격은 한 달 전에 비해 194.9%나 올랐다. 그 외 오이(53.4%)를 비롯한 대부분 농산물 가격이 대폭 올랐다.

더욱이,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철과 다가오는 추석으로 국내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8∼9월에 태풍이 한반도를 덮칠 경우 다시 농축산물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해 6월 무려 6%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저효과와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진정세를 보였던 물가 동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이다. 이런 추이가 또다시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연계되거나 경제 문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당장,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부담을 키울 것이다. 서민들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필수 소비 품목 위주로 구성되는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의 상승은 여기에 민감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앞장서서 주요 제품 가격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공산품과 달리 농축수산품은 공급을 단기간에 쉽게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물가 안정 위주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기 위해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당장 폭우의 영향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곡물 수입가 상승과 추석 수요 증가에 따른 밥상물가 상승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물가 상승으로 자제해 온 교통·전기 요금 등의 인상이 예정돼 있어 물가 상승 압력을 안심하기엔 이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몸이 달아 있는 정치권은 당장 정부 예산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할 게 뻔하다. 악성 포퓰리즘이 되살아날 것이다. 이번 폭우 피해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권이 정부가 추경을 통해 확대 지원하라며 수준을 넘어서는 포퓰리즘 재정 지원을 압박하는 건 곤란하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지원은 당장 물가에 대한 영향이라는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 국가부채를 증폭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다음 세대들에 부담만 안겨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