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문제 해결 안 돼… 추경 반드시 해야”

<YONHAP PHOTO-2188>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안동=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북 안동시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2023.7.19 xyz@yna.co.kr/2023-07-19 11:28:00/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가 큰 경북 예천군을 비롯해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했지만, 추경을 통해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 상주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을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는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대책이 필요하다”며 “대대적인 방재시설 투자와 피해 지원 등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재난에도 대응하는 삼중의 혜택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민간 피해에는 거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재난관리법의 한계가 있다.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어업재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추경 없이도 재해 복구 목적의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 우려된다”며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