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이동관 포기하고 방통위 정상화하라”

"최악의 경우 5인 중 4인 공석 초유의 사태"
"KBS 분리징수 하면서 구글 과징금 처분은 중단"
접점 못 찾으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에야 열릴 듯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3.7/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걸 포기하고 곧 임기가 끝나는 방통위원 후임 인선에 협조하라는 것이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윤 대통령은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나머지 위원들을 서둘러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강제로 내쫓은 한상혁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31일 만료된다. 김효재·김현 상임위원 임기도 내달 23일이면 끝난다.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위원 후보는 100일이 다 되도록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5인 위원 중 4인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이상인 위원 한 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MB(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앞잡이였던 이동관 특보는 학폭(학교폭력) 은폐 논란마저 불거지며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더 이상 간 본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정상적 인사를 지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중단된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가 구글 갑질행위 조사까지 마친 상태인데 과징금 처분을 어떻게 할지 의결을 안 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불안정하다는 이유인데 그러면 KBS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도 하면 안됐다”고 꼬집었다.

과방위는 현재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과 이동관 특보 지명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과방위 개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과방위가 열리면 민주당은 KBS 수신료 통합징수 회귀 법안 심의에 착수하고, 수신료 등 방송 현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대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해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에 과방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지명돼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에나 과방위가 운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과방위원장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라 국민의힘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회는 진행될 것이라 우리가 보이콧 하는 건 수단이 되지 않아서 참석해 부적격성 드러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