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민간 피해복구 기준 현실화해야"…여야정 TF 거듭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여야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복구와 지원의 핵심은 속도"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여야정 TF 구성과 수해 복구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촉구했다"며 "정부 부처 간에 피해 지원과 복구 문제를 놓고 조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민간 피해에는 거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재난 관리법의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공공요금 12종을 지원하는 수준의 피해 지원으로는 사실상 피해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피해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기후 위기로 재난 양상이 달라진 것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후 위기를 반영해서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