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운동 목표 달성…111만 명 동참

김근주 2023. 7. 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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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5월 10일부터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여왔으며, 지난 14일 기준 111만3천187명 서명을 받았다.

전국원전동맹은 서명 운동을 마무리하면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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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 이달 말 국회·중앙부처에 서명지 전달
월성원전 4호기 [월성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5월 10일부터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여왔으며, 지난 14일 기준 111만3천187명 서명을 받았다.

목표를 달성했지만, 서명 운동은 당초 계획대로 이달 31일까지 이어진다.

전국원전동맹은 서명 운동을 마무리하면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방침이다.

전국원전동맹 소속 지자체들은 원전 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인근 지역이어서 국가 사무인 방사능 방재업무를 위임받아 담당하는 만큼 관련 교부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로 논의되는 안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전국원전동맹 회장은 "올해 안에 주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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