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공공요금 지원만으론 부족···재난기본법 등 8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배민영 2023. 7. 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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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9일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원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피해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의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요금 12종을 지원하는 수준의 피해지원으로는 사실상 피해국민의 일상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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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어 재차 “여·야·정 TF 구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9일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원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피해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경상북도 안동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의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요금 12종을 지원하는 수준의 피해지원으로는 사실상 피해국민의 일상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대책 법안을 비롯한 관련 법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피해복구를 위한 여·야·정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부처 간 피해지원과 복구 문제를 놓고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여·야·정 TF를 구성해 거기서 논의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배수·방재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에도 힘을 보탰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위기로 재난 양상이 달라진 것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후위기를 반영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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