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공공요금 지원만으론 부족···재난기본법 등 8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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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9일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원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피해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의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요금 12종을 지원하는 수준의 피해지원으로는 사실상 피해국민의 일상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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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9일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원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피해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대책 법안을 비롯한 관련 법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피해복구를 위한 여·야·정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부처 간 피해지원과 복구 문제를 놓고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여·야·정 TF를 구성해 거기서 논의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배수·방재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에도 힘을 보탰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위기로 재난 양상이 달라진 것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후위기를 반영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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