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인데 현역 판정’ 2명 더 있었다…1명은 만기 제대

유새슬 기자 2023. 7.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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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 명은 현역병 입영 대기 중 보충역으로 정정
1차 전수조사 결과 4명 착오 판정…2차에서 2명 추가
올해 2월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의 착오로 보충역 편입 대상자가 현역 판정을 받은 사례가 2명 더 확인돼 총 6명으로 늘어났다. 2명 가운데 1명은 이미 만기 전역했다.

병무청은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 착오 판정에 대해 2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사례가 추가로 2명 더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다.

새롭게 확인된 2명 중 1명은 이미 만기 전역을 해서 병무청은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다른 1명은 현역병 입영 대기 중이어서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다.

앞서 병무청은 이번 2차 전수조사와 같은 대상자들에 대해 진행한 1차 전수조사한 결과 4명의 보충역이 현역으로 잘못 판정받았다고 지난 9일 밝혔다. 4명 중 1명은 이미 전역한 상태였다.

병무청은 관련된 직원을 조사한 뒤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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