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핵협의 첫발, 잦은 북핵 도발에 실효성 더 높여야

한국과 미국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18일 첫 가동했다. 양국 정상이 4월 워싱턴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대북 확장억제를 위한 공동 기획과 협의·이행에 관한 실무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도 이날 부산에 들어왔다. SSBN이 한국을 찾은 것은 42년 만이다. 북한의 도발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미국이 약속한 핵협의그룹(NCG) 신설,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가 워싱턴선언 두 달 반 만에 발빠르게 진행된 것은 북핵 고도화와 핵무장에 대한 한국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 그런 만큼 확장억제가 얼마나 강력하고 확고하게 이행될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차관보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한 회의에서 양국은 확장억제의 기획 및 핵 태세 검토, 미 핵자산과 한국 비핵자산 결합, 미 핵전략자산의 정례적 한국 전개, 보안정보 공유 절차 개발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이 애초 요구한 대로 확장억제의 실질적 참여와 발언권이 높아진 것이다.

냉전 이후 한반도에 처음으로 전개된 SSBN의 부산항 입항도 북핵 대응 의지를 더했다. 핵무기가 탑재된 SSBN이 들어온 것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 오하이오급 한 척에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1600여발에 버금가는 위력의 핵미사일 장착돼 있다고 한다. 출현 자체로 억제 효과가 있다. 탑재된 SLBM의 최대 사거리가 1만2000㎞에 달해 굳이 부산에 오지 않아도 되지만 가시성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럼에도 북핵이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은 여전하다.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위협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벌써 두 번이나 쏘아 올렸다. 핵개발과 고도화 의지를 더 노골화하는 모양새다. 19일 새벽에는 NCG 출범과 SSBN의 부산 입항에 반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 발사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는 핵도발에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NCG를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과 같은 수준으로 응징한다는 확장억제력이 실제 기능한 체계를 단단히 구축하고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