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까지 140원 남은 최저임금...경제 4단체 "깊은 유감"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결정
노동계는 1만원 주장...총 26표 중 8표 밖에
경영계, 1만원 저지에 안도의 한숨 내쉬면서도
올해 지금 현재 최저임금(9620원)도 높아
자영업, 소상공인, 수출기업 부담 우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제단체들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에 육박하게 결정된 것에 대해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수출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나아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결정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 시급을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다. 이번엔 1만원 아래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으나, 내년에 결정할 2025년도에는 1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며 "아울러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동결을 희망하던 한국무역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무협 정만기 상근 부회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및 자동화 추진 등에 따른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고민스런 표정으로 앉아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 간사로 협상에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사용자 위원들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 간 상호 이해와 배려 분위기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지를 놓고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다. 1만원 저지에 나선 사용자위원(경영계)과 1만원 돌파를 내건 근로자위원(노동계)간 총 110일간에 걸친 신경전 끝에, 이날 새벽 9860원(사용자안)과 1만원(근로자안)을 놓고 최종 표결에 들어가 17대 8로 사용자안으로 확정됐다. 사용자위가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