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소득대비 건보료 부담 커"

국민 4명 중 3명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생활비 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장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75.6%였다고 19일 밝혔다.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 비율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 시행과 함께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다고 경총은 전했다. 24.1%는 '매우 부담된다', 51.5%는 '다소 부담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0.0%,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3.9%,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0.6%였다.

내년도 요율 조정에 대해서는 40.1%가 인하를, 35.7%가 동결을 선택해 75.8%가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였고, 절반 이상이 1% 미만 인상률을 요구했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6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 평가는 22.8%였다.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소득의 8%)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는 응답자의 64.8%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긍정적 평가는 26.6%였다.

고령화 가속으로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를 더 올릴 수 있도록 법정 상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의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 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이 업무와 무관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건강보험에서 상실 소득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46.8%가 부정적으로, 43.8%가 긍정적으로 답해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내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매년 임금인상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재정 수입은 자동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율마저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지금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