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을 현역으로’ 병역판정 오류 2명 추가…“1명은 이미 전역”

김용준 2023. 7. 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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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보충역을 현역으로 판정한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오류가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무청은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장·체중 착오 판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사례가 애초 4명에 이어 추가로 2명이 더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현역병으로 입영을 앞둔 1명에 대해서는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지만, 1명은 이미 현역병 만기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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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보충역을 현역으로 판정한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오류가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무청은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장·체중 착오 판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사례가 애초 4명에 이어 추가로 2명이 더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현역병으로 입영을 앞둔 1명에 대해서는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지만, 1명은 이미 현역병 만기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무청은 만기 전역한 1명에 대해서는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후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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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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