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찾은 민주 "특별재난지역, 모든 문제 해결 안돼"…'추경' 압박

여야정TF, 계류된 방지 법안 8월 국회서 처리 재차 촉구
"윤 '이권카르텔' 황당무계"…"산사태 위험지구 조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경상북도 안동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묵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표, 임미애 도당위원장, 박광온 원내대표. 2023.7.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안동=뉴스1) 정재민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을 두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재난관리기본법, 농해재해대책법 개정 등 기준 현실화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한다"며 "빠르게 전달되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다시 추경을 해야한다"며 "특단의 대응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 피해 지원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재난에도 대응하는 삼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며 전날 제안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공요금 12종을 지원하는 수준의 피해 지원으론 피해 국민의 일상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별재난지원이 지정되더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가 있다.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책 등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정TF를 구성해 피해 복구 지원과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여와 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국민께 결실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은 목숨을 잃고 다치고 터전을 잃고 아파하는데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없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겪은 뒤 윤대통령은 직접 근본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또 다시 올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1년 전 약속과 대책은 어떻게 됐는지 감감 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을 정조준했다. 그는 "정말 황당무계하다. 이권 카르텔 때문에 극한 호우가 생겼고 산사태가 생긴 것인가"라며 "재난예비비와 재난특별교부세로 빠르게 지원, 수습하고 안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댐 건설 등 효과적으로 대응할 정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