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최저임금 2.5% 인상에 "소상공인 부담 가중될 것"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시간 당 98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주요 경제단체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으로 협상에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결을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우리 최저임금이 또 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경총측은 이어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해외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감안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금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인 만큼,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또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며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