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감독 정상화해야"

19일 5분 발언서 "정산, 원가, 평가, 감사 조치까지 주먹구구"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매년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고도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도마위에 오른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관리·감독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또 한번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9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한 뒤 관리·감독 정상화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시의회 예산결산 특위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광주시의 검증이 수년째 허술하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가 당초 제출한 재정지원금 418억 가운데 절반인 209억 원이 삭감됐다.

준공영제 운영 조례상 명시된 정산검사, 운송원가 산정, 경영평가 미시행과 특정감사 사후 조치까지 상당 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은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은 수년째 부실했다"며 "준공영제를 비롯한 광주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관성적인 업무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예산 삭감 등)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또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하자를 신속히 해소해 운전기사들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며 "준공영제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시작으로 시 교통 정책 전반의 방향 설정과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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