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피해지원 기준 현실화하자…재해대책 법안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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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수해 관련 "현행 법 상 (피해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수준"이라며 "피해복구와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 지원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앞서 제안했던 여야정 TF 구성을 다시 언급하며 "여야정 TF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크게 수해 복구와 피해지원이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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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수해 관련 "현행 법 상 (피해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수준"이라며 "피해복구와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원과 예방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자"고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구와 지원의 핵심은 속도다.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 지원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 주민들에게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공공요금 12종을 지원한다. 이 정도 지원으로는 일상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민간 피해복구 기준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포함) 농어업 재해 관련 대책법, 도시침수와 하천범람 방지 대책 등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다"며 "우선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며 여당에 촉구했다.
또한 앞서 제안했던 여야정 TF 구성을 다시 언급하며 "여야정 TF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크게 수해 복구와 피해지원이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부처 간 피해지원과 복구문제를 두고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정 TF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TF를 구성해 피해복구와 지원,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여야, 정부가 함께 힘 모아서 국민께 결실을 보여야 한다"며 늦지 않게 결정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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