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해 현장 찾고 환경부 질책…오늘은 재난지역 선포

환경부 장관에 "물 관리 못할 것 같으면 국토부로 넘겨라"
재난 대응 체계 점검 환경부·국토부·과기부 등에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집중호우 피해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수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처에는 시스템 정비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최근 전국적인 폭우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국 누적 인명피해는 사망자 44명, 실종자 6명, 부상자 35명이다. 폭우로 인한 도로와 주택 침수·유실 등 시설물 피해는 2000여건에 육박한다.

이에 정부는 피해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떻게 할 건지 사전에 준비시켰다"며 신속한 선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는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귀국 즉시 대통령실에서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과 호우 피해 상황 관련 회의를 갖고, 이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나아가 17일에는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 18일에는 충남 공주시 탄천면의 수해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실의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국민들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1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겨라"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치수 사업,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담당했지만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며 수자원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수해 당시 수계에 대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포함해 집중호우때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니 치수 등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대응 체계 점검을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주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행안부에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및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농식품부에 피해 농가 지원 및 농작물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