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재난지역 지정돼도 지원 규모 작아…기준 현실화 해야"

"수해 피해 지역 국민의 현장 목소리 반영돼야"
"공공요금 지원 수준으로 일상회복 도움 안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여야정 TF 구성과 수해복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정 TF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야 하는 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피해 지역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대통령이 서두르겠다고 하신 만큼 신속하게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민간 피해에는 거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재난관리법의 한계가 있다. 공공요금 12종 지원하는 수준의 피해지원으로는 사실상 피해 국민의 일상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어업재해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와 함께 도시 침수,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법안을 비롯한 관련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은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위기로 재난 양상이 달라진 것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후위기를 반영해서 재난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기후위기로 반복되는 재난이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불러오고 있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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