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장군도 싸워야 할 판”…러, 예비군 복무기간 5년 연장안 ‘속전속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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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예비군 복무기간을 5년씩 연장하는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이날 3차 독회(심의)에서 특정 계급에 속하는 예비군의 복부 기간을 5년씩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최종 채택했다.
러시아 국민은 군 복무를 마치면 전역 당시 계급과 연령에 따라 1·2·3그룹 예비군으로 편성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각 그룹의 연령 상한을 각 5년씩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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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러시아가 예비군 복무기간을 5년씩 연장하는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이날 3차 독회(심의)에서 특정 계급에 속하는 예비군의 복부 기간을 5년씩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최종 채택했다.
개정안은 앞서 러시아 하원 1, 2차 심의를 통과했으며 향후 상원 승인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발효된다.
러시아 국민은 군 복무를 마치면 전역 당시 계급과 연령에 따라 1·2·3그룹 예비군으로 편성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각 그룹의 연령 상한을 각 5년씩 높였다.
기존에는 전역 당시 계급이 병사·부사관·준사관인 국민의 경우 35세까지는 1그룹, 45세까지는 2그룹, 50세까지는 3그룹에 속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1그룹에 속한 예비군들을 소집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병력이 필요하면 2·3그룹에 속한 예비군들을 차례로 징집한다.
이번 러시아 하원이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병사·부사관·준사관 계급에 속하는 예비군들의 편성이 바뀌면서 복무 기간도 5년씩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1그룹의 상한 연령은 35세에서 40세로, 2그룹은 45세에서 50세로, 3그룹은 50세에서 55세로 상향된다.
개정안에는 또 전역 당시 장성급(소·중·상·대장) 계급인 예비군의 동원 가능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영관급(소·중·대령) 예비군은 60세에서 65세로, 위관급(소·중·상·대위) 예비군은 55세에서 60세로 각각 높였다.
또 국가 기밀 정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서 외국인들이 계약을 통해 러시아 예비군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중순 러시아 하원은 현재 18∼27세인 정규병 징집 연령대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1∼30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내년부터 징집 대상 연령을 19∼30세로 변경하고, 이어 2025년 20∼30세, 2026년 21∼30세 등으로 매년 징집 연령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 115만명인 전체 병력 규모를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지난 1월17일 지도부 회의에서 “군의 핵심 요소를 강화해야만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러시아의 새로운 주체와 핵심 시설을 방어할 수 있다”며 “병력 규모 확대는 군대의 모든 부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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