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하며 '정당한 영장' 전제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 시에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민주당의 혁신위가 내세운 혁신 1호, 이거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네요?

[김은경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어떤 특권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 전체가 보았을 때 당당한 민주당을 원하기 때문에 물론 부적당한, 바르지 아니하는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이 봐주실 거고 사법부가 제대로 평가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 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니와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한단 말입니까.]

[김병민]

말장난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바로 달릴 수밖에 없는 게 불체포특권 폐지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달게 됐죠. 그러면 민주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야당의 정치인을 대상으로 했던 영장청구에 단 한 번이라도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본인들이 규정했던 적들이 있습니까?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사법부,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지도 못하도록 막아세우는 게 바로 국회가 가지고 있는 불체포특권이고 그래서 이 불체포특권을 누리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방탄 국회라고 하는 오명까지 씌워지게 된 것이거든요. 심지어 정의당까지 나서서 이 같은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나섰던데 민주당이 솔직하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결과를 끌어낼 것이라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갖고 있는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말이나 하지 말든가. 결국은 국민들께 면피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피하기 위한 회피성 변명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한 영장, 그러니까 정당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거 말장난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정당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애매하기는 해요, 분명히.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주체가 결국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 정당한이라는 말을 붙이면 모든 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정당한이라는 표현 자체를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적인 비리나 부패 이런 부분과 연관된 것은 정당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냈는데 그것 때문에 영장이 들어오는 것은 이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이고요.

[앵커]

어떤 기준이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최진봉]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저렇게밖에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는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특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영장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가결로 갈 거냐 아니면 부결로 갈 거냐 결정하는 조치를 취해놓은 것은 헌법적 권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지도부가 강제로 할 수 없어요.

어제도 당론을 모으기 위해서 의총을 열었던 것이고 의총에서 지도부는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제발 해달라고 요청을,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이미 본인은 안 하겠다고 내려놨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개개인의 의원들에게 당신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강제로 내려라, 이럴 수 없어요. 자발적으로 내려놔야 되는 상황인데 전체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사실 당론으로 채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당한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다고 봐요. 그게 물론 이런 비판이나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합의를 이끌어내서 당론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어쨌든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반발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무마하려면 이런 조건을 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고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의총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 결국 정당한 영장이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바로 가까운 일로 돈봉투 수사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정당한 영장이라고 판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김병민]

민주당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수사라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아예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하는 전제조건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원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방탄으로 막아세우는 게 민주당에게 매우 불리한 이슈처럼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에서도 1호 혁신안으로 이 내용들을 꺼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매 맞는 시기를 저는 뒤로 조금 미뤄놓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뒤 만약에 말씀하셨던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나오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화영 지사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데 혹시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이 다시금 청구될 가능성 등에 대해서 방탄으로 불체포특권을 여전히 행사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비난보다 훨씬 더 거센 수위로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건을 걸기는 했지만 어쨌든 혁신 1호를 당에서 받아들이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는데요. 김은경 위원장이 최근에 강조하는 게 당내 화합인 것 같습니다. 명낙회동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래픽을 보실까요?

이런 바람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캐리커처로 묘사를 해봤는데 저런 모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깨복쟁이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나온다면 너무 기쁠 것 같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명낙회동이 무기한 연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현재 두 번째 연기가 됐어요. 수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만찬하게 되면 막걸리를 먹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술을 먹을 가능성이 있는데 또 그렇게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 보이는 게 국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국민들이 보실 때 지금 그럴 때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연기했다고 보이고요.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얘기했던 저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유는 마음이 어떻든, 제가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화학적 결합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앵커]

그냥 친한 게 아니라 깨복쟁이 친구면 엄청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최진봉]

그렇죠. 깨복쟁이 친구라는 게 전라도 사투리인데요. 옷을 벗고 멱을 감고 이런 걸 표현한 거예요. 개울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정도로 친한친구 역할인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다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나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1차적으로 정치적 선택이나 정무적 선택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갈등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웃지 않고 악수도 안 하고 이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앵커]

그러려면 안 만날 것이다?

[최진봉]

그렇죠.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화합의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물리적인 화합의 모습은 두 분의 만남 이후에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화학적 결합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비가 와서 만남이 연기되다 보니까 일부지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두 사람의 만남을 하늘도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앙금이 워낙에 깊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연출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거든요.

[김병민]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가장 큰 앙금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고 불리는 대장동 의혹, 많은 부분들을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토론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직 이 문제가 다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했던 그 많은 의혹들을 없는 것처럼 묻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만남이 조금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데 정치인의 만남보다 민주당이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갈등의 봉합일 텐데 지지층 간에 워낙 쩍 갈라져버린 이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먼저 두 정치인이 선행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가 와서 어쩔 수 없기는 했지만 이렇게 날짜가 계속 뒤로 밀리는 것이 어떤 변수가 될지는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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