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해 복구 여야정 TF 구성, 추경 편성” 재차 촉구

“지원 적은 재난관리법,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박광온 원내대표가 19일 경북 안동시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집중호우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수원정)는 19일 수해 복구 관련 여야정 TF 구성과 수해복구 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복구와 지원의 핵심은 속도다.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정 TF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다”면서 “피해 지역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피해 복구와 지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민간 피해에는 거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재난관리법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요금 12종을 지원하는 수준의 그런 피해 지원으로는 사실상 피해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법안을 비롯한 관련법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먼저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로 재난 양상이 달라진 것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후위기를 반영해서 재난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위기 재난이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 우리가 심각하게 뼈저리게 경험하기 때문에 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