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정당한' 조건 불체포 수용에 "죄인이 자기 형량 정하겠단 것"(종합)

"국민 기만·정치적 팬토마임…이재명 방탄복"
"관심법으로 국민 눈높이 재단…법치 파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총의를 모은 데 대해 "죄인이 자신의 형량을 정하겠다는 것과 같은 기만일 뿐"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는 여야 간 정쟁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수해 상황이 진정되면 종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면서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관련 의결했다는 내용이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또다시 눈가림으로 기만했다"며 "체포 영장 심사는 사법부인 법원이 할 문제다. 민주당이 스스로 셀프심사할 자격을 누구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자당의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안마저도 꼼수로 '정당한 청구'라는 사족을 붙여 당론이 아닌 의결로 처리한 민주당의 속셈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의석수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꼼수 행태를 계속할 게 아니라 방탄복을 벗어버리고 사법제도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민주당 입맛에 맞는'으로 들리는 건 왜일까"라며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은 의회민주주의 회복에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때도 '국민 눈높이'를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다"며 "결국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쇼"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관심법'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마구 재단해서 영장 심사를 취사선택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는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셀프 심사를 이유로 방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국민 눈높이를 내세운 방탄은 곧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도대체 영장의 정당성을 누가 판단하나. 범죄 의혹의 당사자인 민주당이 판단하겠다는 뜻인가"라며 "죄인이 자신의 형량을 정하겠다는 것과 같은 기만일 뿐"이라고 적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마치 포기한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정치적 판토마임(팬터마임)"이라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민주당은 '정치탄압' 따위의 선동을 또다시 꺼내 들 것이고 영장이 청구되면 '정당하지 않다'며 또다시 방탄을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또 혁신위가 함께 요구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조건을 단 '반쪽짜리 쇄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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