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홍준표, 폭우 속 골프 논란...징계 초읽기?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폭우 중 골프 논란. 홍준표 시장의 반박 발언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지금 징계 초읽기 맞아요?

[김병민]

윤리위원회가 내일 윤리위를 소집해서 징계를 할지 말지에 대한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일 윤리위가 징계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추후에 윤리위 회의를 거치고 당사자의 소명 등을 들어서 그다음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징계를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는 내일 아마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병민 최고위원도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최고위에서 홍준표 시장의 발언과 태도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기존의 사례를 본다면 징계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일단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처신에 관한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수해 때문에 이재민이 발생하고 또 많은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문제가 없다는 방식의 해명으로는 사실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수해가 있었을 때 봉사활동을 가서 실언 논란 때문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던 전례도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발언의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았던 예가 바로 얼마 직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당이 있는 윤리 규정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당의 윤리 규정 22조에 따르면 명백하게 골프 등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골프를 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골프를 쳐서 안 되게 되는 분명한 상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재해라든지 대형 사건으로 국민 슬픔 또 국가가 이에 대한 국력을 다 모아야 될 때는 명백하게 골프 등을 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거든요.

대구시장으로서 대구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보다는 우리 당을 대표하는 원로이기도 하고 또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되는 중요한 책무들을 고민해봤을 때 그 당시 골프를 쳤던 일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 이후에 나왔던 해명은 더욱이 부적절했다라는 측면들까지 두루 살펴볼 것으로 봅니다.

[앵커]

주말은 자유 아니냐, 기자들은 주말에 부르면 나오냐, 이렇게 반박했는데 물론 저희는 폭우가 내리면 주말에 나오라면 나오는 게 당연히 언론인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를 떠나서 그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당연히 문제가 있죠. 저것은 홍준표 시장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든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비상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대통령부터 모든 지자체장들이 다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지자체가 만약의 경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면 당연히 비가 안 와도 와 있어야 돼요. 지금 말을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다. 대구시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으면 매뉴얼부터 바꾸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직원들은 지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1000여 명이나 되는 대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비상대기하고 있었다잖아요.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대구시 산하의 직원들은 천여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데 시장은 골프 치러 갑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홍준표 시장이 저런 발언을 했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적반하장식으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국민적 공감대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뭐가 문제냐라고 저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 국민들의 분노는 2배, 3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에 피해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징계를 해야 되죠. 저런 상황인데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의 문제가 국민의힘으로 튀는 거고 국민의힘으로 전가된 그 문제가 결국 국민의힘 전체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자들은 나오냐고 물어보는데 기자들 나오거든요. 비상상황인데 지금 휴일이니까 골프 치고 있다가 또는 다른 일한다고 안 나옵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일반 기업이나 사기업들도 비상상황이면 다 출근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출근하는데 사장은 출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누워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 식의 발언을 하시는 것은 국민적 감정만 더 화나게 만드는 요소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 다 비판을 하시니까 제가 홍준표 시장 측 입장에서 한 번 질문을 드려보면 일단 비상근무를 지시한 적이 없고 대구에서는 당시에 위급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전체적으로 비상근무를 했다고, 본인이 지시를 했든 안 했든 그것과 관계없이 비상근무를 했다는 것은 대구시에도 비상근무를 해야 될 요건이 충족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시장 입장에서 함께 비상근무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매뉴얼이 잘못됐고 매뉴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은 그러면 나가서 골프 치고 그다음에 직원들은 근무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의 직원들이 그러면 본인이 지시를 했든 안 했든 전체 중앙정부의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구도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비상근무를 하는 겁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피해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전체 매뉴얼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 시장도 당연히 자리를 지키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지도자가 없는데 밑에 있는 사람만 근무해서 일이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은 일단 징계는 매뉴얼이나 법적인 것을 따져보고 하는 건데 이건 국민 정서법에 너무 기대서 당이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김병민]

국민 정서법을 다른 말로 바꿔 보면 저는 상식, 국민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탄생됐던 배경에는 공정과 상식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의 염원이 있었고요. 지금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큰 네 가지 원칙 중에는 국익과 실용,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 상식이 우리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한 국정운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수해로 인명피해가 나고 있을 때 골프장에 공직자가 간다는 것은 상식에 져버리게 되는 상식과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정서법이라고 하는 어색한 표현을 쓰는 내용들이 사실 지금 있게 되는 논란을 해결하는 데 홍준표 시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이 컸을 때도 법적인 위반사항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또 이 징계에 대해서 가장 목소리 높여서 외쳐왔던 분이 홍준표 시장이기도 합니다.

[앵커]

당에 해를 끼쳤다고 그때 비판을 했었죠.

[김병민]

모든 사안을 바라보는 기준과 잣대는 엄정하게 같은 잣대로 적용이 되어야 될 텐데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첫 번째 수해 와중에 골프를 쳤던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뭐가 문제냐는 식의 대응이 사실은 더 큰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랐다 등의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수해 와중에 여러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직자가 그냥 골프를 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윤리위원회에서도 그 같은 내용에서 우리 당에 있는 당헌당규, 윤리위원회의 규정,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과거의 전례들을 두루 복합적으로 다뤄서 또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까지도 함께 복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정은 윤리위가 하겠지만 지금 지도부 기조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기조입니까?

[김병민]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과거 국민의힘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까지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엄정 징계가 이루어졌던 면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해 와중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었던 선례에 비춰서 엄정한 잣대로 아마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높은 수위면 제명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김병민]

제가 윤리위에서 나오는 징계 수위까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윤리위원회의 복합적인 판단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해에 자원봉사를 가서 비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언, 부적절한 실언 때문에 당원권 정지가 6개월까지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마 형평성과 또 이로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지, 또 그러한 파장으로 인해서 당에 얼마큼 유해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판단은 윤리위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아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폭우 속에서 아픔을 겪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이 발언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해야 될 때인데 설화를 일으킨 분이 또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 제발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극언까지 했습니다.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정치 공세인 건 알겠는데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의 아픔까지 이용해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무책임한 가짜뉴스에 이어 국가적 재난마저도 정쟁을 위한 막말의 소재로 삼는 김의겸 의원이야말로 그 존재 자체가 국가적 재난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존재 자체가 국가적 재난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는데 비판을 받을 만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죠.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그래서 인명 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비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비판 가능하고. 그 정도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비유를 한 게 궁평제2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분들을 비유해서 얘기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판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비판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비유를 하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파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그것을 궁평제2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분들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해요. 그러면 정말 가족을 잃으신 유족 입장에서 얼마나 또 화가 나겠습니까? 그 일을 다시 생각하기도 싫을 텐데 그 일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연결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연결지은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어요.

김의겸 의원이 말을 할 때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그것이 다른 사회적 파장이나 또 다른 아픔을 줄 수 있는 내용과 연관돼 있다고 하면 말을 할 때, 비교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비판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아프게 찌르려고 하다가 또 유족에게 아픔을 주는 결과가 된 것 같은데 바로 사과는 했더라고요.

[김병민]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김의겸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이 이번 한 번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여러 사례를 끌어다가 얘기하기에도 굉장히 벅찰 정도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건은 누가 뭐래도 유족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용납되기 어려운 막말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한 번쯤 고민해야 될 것이 김의겸 의원의 행동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특히 청담동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도 커다란 해악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텐데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민주당도 우리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처럼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는 당의 기구들이 존재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줘야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각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텐데 한 번도 김의겸 의원의 이 같은 언행들로 물의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윤리적 징계 절차가 개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건은 용납되기 어려웠던 굉장히 큰 사안이라 생각하고 민주당도 김의겸 의원의 이 같은 일들을 한 번쯤 끊어주지 않게 된다면 다음 번에 또 비슷한 뉴스로 김의겸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는 것, 막을 길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과를 한다고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야권에서는 이번 폭우 피해에 대한 정부 대응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은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번 폭우 피해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사회적 죽음이다. 부끄러워해야 할 후진국형 참사라고 적으면서 거듭된 직무유기에 의한 대형 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할 때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 살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맥락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재난 살인이라는 표현에도 조금은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전체적인 맥락은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인재가 발생했고 그 인재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미애 전 장관이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살인이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하냐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으신 분들에 대한 위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비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다만 재난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명확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글을 올렸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설화 부분을 다루기는 했지만 여야 지도부가 모두 수해 관련 지역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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