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폐쇄 지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불구속 기소

사진=대전일보DB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끔 압박한 혐의다.

이후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들 사이에서 협의되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마저 배제한 채 지난 2018년 4-6월쯤 한수원으로 하여금 즉시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킨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컨트롤타워인 '에너지전환 TF(태스크포스)' 팀장이었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원전 설계 수명 연장 금지, 신규 원전 백지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산업부 국정 과제로 확정했다. 이 TF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와 언론의 비판에 대응하고, 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전략 수립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TF 팀장으로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며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절차·요건을 지키지 않고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을 불법 추진·실행했다고 판단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21년 6월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