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소득 대비 건보료 부담 커, 내년 인하 또는 동결 필요”

국민 4명 중 3명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내년 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동결’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 침체는 계속되는 가운데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민부담이 커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4일~6월 2일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5.6%에 달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부담된다’는 비율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결과였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 관련해선 응답자의 75.8%가 ‘인하 또는 동결’이라고 답변했다. ‘인상’ 응답은 24.3%였으나 이중 절반 이상이 ‘1% 미만’ 인상률을 희망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 지출관리를 기반으로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현 정부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 평가는 65.8%, ‘부정’ 평가는 22.8%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이 업무와 무관한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실소득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적’이라는 응답(46.8%)이 ‘긍정적’이라는 응답(4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매년 임금인상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재정수입은 자동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율마저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