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상설화 필요"

국회,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에 대한 대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주최로 열린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이 지난해보다 60.3% 줄었고 펀드 결성액은 78.6%나 감소했다"며 "벤처창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안, 벤처투자와 M&A 활성화를 위한 펀드 확충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회의장은 이어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금융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금융기관이 자금 수혈 기능은 물론, 기업을 연결해 실질적으로 M&A를 촉진하는 기술투자 금융으로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항집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벤처기업 지원 법률 상시화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 △안전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 △글로벌 투자유치 및 펀딩 활성화 등 5가지를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대토론회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국회 유니콘팜 참여의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신성장산업포럼 참여의원),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는 지난 5월 10일 열린 국회의장 주재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제안사항 등을 바탕으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급하고 쟁점이 있는 법령정비·제도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회사무처와 국회 미래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과 국회 유니콘팜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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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yunew@mt.co.kr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