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보조금, 수해에 쓰자" 尹 발언…해명나선 與

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수해 복구에 투입" 발언
당 안팎 "정치 현안과 절박한 현안 엮는 논리적 오류" 비판
진화나선 與…"보조금 삭감 명목 이미 조사,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는 뜻"
윤재옥, 野 추경 요구 일축 "홍수 위한 예비비 통해 지원 가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여권에선 "새롭게 편성되는 예산을 감안한 원론적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19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 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며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걸 아껴서 재해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다. 이 두 가지를 엮는 것은 오류"라며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게 두 번째 오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승민 전 의원 또한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등에 지원되던 정부 보조금과 이번 수해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윤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상관관계 여부를 떠나서 가급적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적 요소를 줄여서 꼭 필요한 곳에 수해라든지 이런데 쓰자는 상식적인 말씀이라 이해한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보조금과 수해 복구 예산을 연결시키는 건 부적절하지 않냐'는 지적엔 "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의 주장"이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수해라던지 꼭 필요한 데 쓰자 그런 취지로 한 말이다. 다른 의미 부여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쟁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정부 예산 편성 실무와 관계된 여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기재부에서 부처 및 기관이 목적과 다르게 지급하는 보조금 명목을 취합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도 예산에서 보조금을 삭감하고, 남는 금액을 수해 관련 예산에 더 편성하자는 원론적인 취지"라고 해석했다.

실제 윤 원내대표는 당장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필요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천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정예산 활용과 관련해 (작년)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소요 발생 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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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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