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7월 본회의서 수해대응법 최우선 처리"…추경엔 선 그어(종합)

"재난대비용 예비비 2조8천억 투입…재정 여력 충분"
"하천법·수계관련법·수자원공사법 등 7월 처리 가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달 말 예정인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었을 뿐 아니라 21대 국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며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떤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관련법, 수자원공사법 등은 7월 국회 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 간 조금 이견이 있거나 아직까지 절차 진행 단계가 7월 국회에서 처리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필요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선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기정 예산 활용 관련해선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소요 발생시 국가 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정부는 현장 조치 포함 여러 수해 복구로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서 수해방지 관련 법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이 더 바람직하지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한 말씀의 취지는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 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것으로 대단히 상식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올해 예산 중에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의 예산이 확정될 때 그동안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