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오송 참사 수사 본격화

<출연: 박상률 사회부 기자·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23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임시제방 부실과 행정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드러나며 법조계에서는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 거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13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사회부 박상률 기자,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대통령이 호우 피해를 입은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아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된 지역도 신속히 조사해 추가 선포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2>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폭우로 인한 참사와 피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3> 특히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재난·재해 대응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4> 참사의 시작은 미호강 임시제방 둑이 무너지면서부터 시작된 건데요. 임시 제방을 좀 더 견고하게 쌓았더라면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행복청 측은 미호강 계획 홍수위에 맞춰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오송 지하차도에 배수펌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전반이 침수돼 작동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배수펌프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있어도 무용지물인 배수펌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6> 2019년 행안부가 전국 위험 지하차도를 세 등급으로 분류해 호우경보가 발령되면 통제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참사가 일어난 지하차도는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곳으로 중앙이 50cm 잠겨야 도로를 통제하는 별도의 매뉴얼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통일된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임시제방 부실과 행정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드러나며 법조계에서는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 거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참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형량이 높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재난 전문가로서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 규명,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8> 작년에는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 피해가 있었고, 올해는 지하차도 침수로 인명 피해가 컸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지하시설 침수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9> 매년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가 통합물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이시기도 한데요. 물관리를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재해 예방 관리에 걸림돌이 되는 건가요?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10> 경북 예천의 경우 산사태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산사태 취약지구로도 선정 되지 않은 곳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로 되어 있다보니 다른 것보다 산사태 예방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산사태 관리 실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질문 11> 오늘부터 3일간은 비가 오지 않아 수해복구에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산사태는 복구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비가 멈췄어도 산사태가 일어났던 인근 지역에서 추가 산사태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하던데, 지금 산사태 복구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산사태 취약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떤 점에 유의하셔야 할까요?

<질문 12> 윤대통령도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재난 예방보다는 재난 복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시스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13> 집중호우를 넘어 '극한호우'라는 말도 생겼고요. 기상청에서는 장마가 아닌 우기라는 명칭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대응체계 마련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선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