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착오로 현역병 입영 2명 추가확인…총 6명으로 늘어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2023. 7. 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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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판정 착오로 인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례가 기존 4명 외에 추가로 2명이 더 확인됐다.

병무청은 19일 신장체중(BMI) 착오 판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판정한 사례가 2명 더 발견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앞서 지난 10일 병역 판정 착오로 인한 현역병 입영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는 한편 적극적인 배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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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원 징계조치 검토…주기적 점검 등 재발방지 노력
병역판정검사. 연합뉴스


병역 판정 착오로 인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례가 기존 4명 외에 추가로 2명이 더 확인됐다.

병무청은 19일 신장체중(BMI) 착오 판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판정한 사례가 2명 더 발견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그 후속조치로써 우선 현역병 입영 대기 중인 1명에 대해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고, 만기 전역한 1명에 대해서는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후 징계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자와 부모에게는 착오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앞서 지난 10일 병역 판정 착오로 인한 현역병 입영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는 한편 적극적인 배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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