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지난해 수해에도 국민안전 법안 뒷방 신세‥변명 여지가 없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해 폭우 피해 이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할 대목"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역대급 장마는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며 "당장 이달 말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대응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복구와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별 여당 간사들을 비공개로 소집해 수해 관련 입법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복구 재정 마련'과 '이권카르텔 보조금 폐지'를 연계한 것을 야당이 비판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의 말씀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엄호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껴서 재해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을 확정할 때 그간 방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재해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난대응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5257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