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역대급 장마, 국회 민낯 드러내…수해 관련 법안 최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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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7월 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가 발생한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었을 뿐 아니라 21대 국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며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떤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 당장 7월 말 예정인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가 된다"며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원래 재난 예비양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재난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신속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매우 상식적"이라며 "대통령이 한 말씀의 취지는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 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것으로 대단히 상식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올해 예산 중에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의 예산이 확정될 때 그동안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