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극한호우’ 예천·논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13개 지자체 우선 선포…필요 시 추가 선포
신속 피해 복구·농작물 수급 관리 만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과 충남 공주시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면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총력 대응하라”며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호우 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들은 ▷충북 청주시·괴산군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논산시 ·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봉화군 등이다. 읍면동 단위로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도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재난으로 인한 복구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 사망·실종 시 1인당 2000만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된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과 건강보험료도 감면받을 수 있고, 국세·지방세 납부에서도 제외된다.

이 대변인은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호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며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빨리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선포한 특별재난지역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동유럽 순방 직후 현장을 찾아 살핀 지역들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전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민들과 만나 “정부에서 다 복구해 드리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정부에서 다 해야 할 일이니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예천군의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실종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엔 충남 공주시 탄천면과 논산시 성동면 피해지역을 현장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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