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7월 본회의서 수해 법안 우선 처리”…추경은 글쎄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천억원 투입 가능, 재정 여력은 충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당장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정부와 정치권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추가적인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고, 복구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여야가 국회 상임위 일정까지 조정하며 정쟁을 멈추고, 수해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공감대 형성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면서도 “하지만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는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는 분명히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면서 “이번의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면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민주당의 추경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행안부가 해당 지역에 피해 조사반을 파견하는 등 사전 조사에 나서고 있는 만큼, 특별재난구역 지정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면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신속한 국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예산을 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천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수해 복구와 재난 예방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적인 입법 활동과 정쟁에 발목 잡힌 법안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