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또 탄도미사일…'북 도발→한미 강경대응→추가 도발' 일상화

북, 신형 ICBM 발사 7일 만에 SRBM 발사
도발→강경대응→추가도발 출구 안 보여
"악순환 일상화 되면 손실은 국민 몫"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북한이 19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19일 3시30분경부터 3시46분까지 북한이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발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함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전개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07.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19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한반도가 북한 도발→한미 강경대응→추가 도발이란 '도발의 일상화'가 우려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3시30분부터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쐈다.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 발사 이후 7일 만이다. SRBM 발사를 기준으론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번 발사는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개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NCG는 미국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막는 '확장 억제' 강화를 논의한다.

한미는 18일 NCG 첫 회의를 열고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측은 회의에 맞춰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 작전기지에 기항 중이라고 공개하며 동맹 결속력을 보여줬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최근 김여정 담화→도발→한미 강경입장 표명→추가 도발 공식에 따라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0~11일 2차례 담화를 내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북한 경제수역(EEZ)을 침범했다면서 단호한 대응을 경고했다. 이후 하루 만인 12일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하며 행동력을 과시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선 이례적으로 남북이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 등 4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김 부부장은 NCG 하루 전인 17일 공개한 담화에선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더욱 강화할수록, 위협적인 실체인 군사동맹 체제를 과도하게 확장할 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또 "며칠 전 미국이 우려스럽게 목격한 것은 이미 개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적공세의 시작일 따름"이라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

NCG와 SSBN을 언급하면서 "우리 앞의 현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이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북한도 무기개발로 맞설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 부부장은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 중단도 '가변적이고 가역적인(되돌릴 수 있는) 조치'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맞바꿀 수 없다고 단언했다.

대화 거부 선언으로 볼 수 있지만, 이면엔 협상을 원한다면 불가역적인 조건을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깔려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북한이 원한다고 추정되는 '비가역적인 제재완화' 같은 당근책이 조만간 등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국제사회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으며 대화를 위한 '북한 달래기식' 타협은 없단 입장이다.

북한은 한반도 정세 불안의 모든 책임을 한미에 돌리며 군사적 도발은 자위권 행사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북한이 '전승절'로 기념하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7월27일)까지 내부 결속을 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장을 조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5월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을 다시 쏠지 주시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의 핵무력 강화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 확장억제에 맞대응한다고 하고 한미는 북한 핵무력 강화에 맞대응 한다고 하는 악순환이 일상화되면 결국 그 손실은 우리 국민 몫"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