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제안 ‘수해복구 추경, 여야정TF’ 모두 거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안을 거절했다. 전날 피해 지원 등 논의를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도 ‘정’(정부)을 뺀 ‘여야’협의체면 충분하다며 거절했다. 국민의힘은 수해 대응 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이달 말까지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이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반대하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수해 복구 여·야·정TF에 대해서는 “현재 내린 결론은 정부는 지금 현장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수해복구와 관련된 (일로) 겨를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서 수해 복구 및 방지 관련 법을 같이 처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여야 협의체’ 구성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에 제안한 수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과 여·야·정 TF 구성을 모두 거절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 더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선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대비용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며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장 7월말 예정인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할 입법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 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걸 아껴서 재해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