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트럼프 재선 플랜…당선되면 무슨 일 벌일까

남승모 기자 2023. 7. 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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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부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독립기구들이 규제 집행이나 도입 전 백악관 검증을 받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트럼프는 의회에 대한 견제도 계획 중인데, 의회가 이미 예산을 책정한 프로그램이더라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관행을 되살리려 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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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 무슨 일부터 할까?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부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핵심은 그간 백악관의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 정부 기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론 방송과 통신 규제를 관할하는 연방통신위원회 FCC나 반독점범과 소비자보호법을 실행하는 연방거래위원회 FTC 같은 독립 기구가 대상입니다.

트럼프 측은 독립기구들이 규제 집행이나 도입 전 백악관 검증을 받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신의 정책 집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직업 공무원을 손쉽게 해고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는 그간 직업 공무원을 '딥 스테이트' 즉 숨은 권력집단 중 하나로 간주하며 적대시해 왔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지난달25일) : Deep State(숨은 권력집단)을 없앨 것입니다. 전쟁광들을 정부에서 추방할 것입니다. 세계주의자들을 쫓아내고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직업 공무원에 대해 신분 보장을 없애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철회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성과가 저조하거나 대통령 의제를 적극 방해하는 이들만 해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런 행정명령이 정치적 숙청과 줄 세우기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의회에 대한 견제도 계획 중인데, 의회가 이미 예산을 책정한 프로그램이더라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관행을 되살리려 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 취재 : 남승모 / 영상취재 : 오정식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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