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추경 없다...부족하면 2.8兆 예비비 쓸 것”

“기정예산 이·전용...목적 예비비도 충분”
“尹 ‘카르텔 보조금 폐지’ 비난하는 건 정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에 대해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야당이 요구하는 추경 없이도 재해 복구 목적의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 우려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기정예산 활용에 대해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국가 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했던 사실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수해 복구와 재난 예방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적 입법 활동과 정쟁에 발목 잡힌 법안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직후 ‘야당의 추경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재차 답했다. 또 “가급적 이권 카르텔 보조금 등 낭비 요소를 줄여서 꼭 필요한 수해 복구와 같은 곳에 쓰자는 것”이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인데,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쟁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권 카르텔’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복구 방안으로 직접 거론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권카르텔·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해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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