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 인상, 영세기업 경영애로·고용축소 우려"

"현 결정 방식 사회적 갈등 야기…지역별 최저임금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 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15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세워진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 2023.7.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경제계는 "깊은 유감"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전 6시10분쯤 15시간 마라톤 협상을 거쳐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10차례 수정안이 올라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경영계의 9860원과 노동계의 1만원이 표결을 거쳤다. 결국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110일에 걸쳐 진행돼 역대 최장 기간 기록을 경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금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기업의 75%가 동결 또는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악화뿐 아니라 고용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감안되지 않고 있다"며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내수 부진을 겪은 영세기업·소상공인과 근로자 간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