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尹, '수해복구에 이권카르텔 보조금 활용' 언급 상식적"

"野,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야당을 향해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며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수해 복구 재정 마련을 위해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 폐지를 언급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국민의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 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된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에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동안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인 만큼,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난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되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 전례 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대책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사·수사·처벌·환수·폐지 등 모두 법적 절차대로 이뤄져야 하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수해 복구는 긴급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