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트럼프처럼'…불구속 재판 호소한 기밀문서 유출범

미국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4월 체포된 잭 테세이라 일병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지난 4월 미군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 일병이 유사한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세이라 일병은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 대화방에서 기밀 국방정보 수백건을 유출한 혐의로 올 4월 체포돼 기소됐으며 지금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5월 "국외로 도주하거나 재판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판사에 앞선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특이하게도 변호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전략을 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비슷한 기밀유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전용기를 소유한 그가 테세이라보다 도주의 위험이 크면 더 크지만 불구속 상태라고 주장하며 테세이라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테세이라의 변호인들은 그가 도망칠 이유도 없고 그럴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다며, "정부는 그로 인한 국가안보 위기를 지나치게 과장했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그와 함께 기소된 월트 나우타 보좌관 등이 미국을 떠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들을 구속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오와주서 유세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디모인[美 아이오와주]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는 초기 경선지로 대선 풍향계로도 불린다. 2023.07.19 ddy04002@yna.co.kr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가 소유한 기업들은 여러 나라에 자산을 갖고 있고 전용 비행기까지 소유하고 있다"며 "이들이 알고 있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나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들의 여권조차 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똑같은 혐의를 받는 트럼프와 테세이라에게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미국 정부가 내세운 테세이라 구금 이유가 허구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테세이라의 변호인들은 그가 부친과 함께 집에 머물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감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테세이라는 지난달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국방 관련 기밀문서를 소지하고 이를 유출했다는 등의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 자신의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정부 기밀문서를 밀반출한 혐의 등 자신에게 적용된 10여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측도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미국 검찰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너무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k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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