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새로운 재난대응 시스템 갖춰야…관련 법안 최우선 처리"(종합)

"역대급 장마에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탓 드러나"
"민생 관련 법안은 우선 처리하는 문화 견고히 세워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수해와 관련한 새로운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관련 법안을 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 뿐 아니라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 행안부가 해당 지역의 피해 조사반을 파견하는 등 사전조사에 나서고 있는 만큼 특별 재난구역 지정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신속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해 복구를 위한 야당의 추경 편성 제안에는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원래 재난 예비양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도 수해 복구와 재난 예방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적인 입법활동과 정쟁에 발목잡힌 법안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수해복구를 포함해 민생과 관련된 여야 협력에는 언제든 적극적으로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9. amin2@newsis.com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상이변이 심해지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극한 기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게 됐다. 비상한 각오로 과할 만큼 비상한 계획을 세워야 비상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당 정책위에서도 새로운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힘은 여당으로서 재난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당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관리를 국토부에서 빼앗아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수자원 관리에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이 노정돼 왔다. 지난 2020년 섬진강댐의 무리한 방류로 막대한 수해가 발생한 것도 환경부가 수량 관리보다 용수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사업이 총졔적 허점을 드러낸 만큼 이 부분에서도 원점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재난안전 및 위기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도 국가적 재난을 앞에 두고 정쟁을 더 이상 유발하지 말고, 정부와 여당의 민생 행보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촉구한다. 지금은 정쟁을 뒤로 하고, 눈앞에 닥친 재난 극복에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