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소영 “홍준표, 수해 중 골프? 개그하시는 줄 알았다”

- ‘정당한 영장청구’ 문구? 아주 예외적인 상황만 해당
- 억울해도 ‘부결’ 어렵다...이재명도 불체포특권 이미 포기
- 명낙회동 난항? 수해 때문에 국민들, 회동에 관심 없어
- 1호 혁신안 수용...추가 제안, 국민 눈높이 맞다면 받아들일 것
- 이권 카르텔 보조금으로 수해 복구? 尹, 보조금 제도 이해 없어
- ‘수해 중 골프 논란’ 홍준표, 개그하는 줄 알았다..“어처구니 없어”
- 양평 고속도로 의혹, 백지화 선언으로 ‘특혜’ 프레임 전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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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9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소영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어제 민주당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했는데 앞에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자세한 얘기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소영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소영 :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 최경영 :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 이소영 :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 최경영 :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이 채택은 됐는데 이게 당론으로 채택된 거는 일단 아니죠?

▶ 이소영 : 그러니까 총의를 모아서 대변인이 발표하는 방식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결의안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모아서.

▷ 최경영 :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의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론과 차이가 있습니까?

▶ 이소영 : 당론은 이제 이 체포동의안 안건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투표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표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무리하게 당론을 채택하기보다는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 또는 의원총회 차원에서 방향에 대해서 합의하는 정도 이제 결정을 합니다.

▷ 최경영 : 이 방향으로 하자.

▶ 이소영 :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그 정한 방향 모은 총의에 사실상 구속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표결을 했는지. 개개인이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비공개 투표여서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렇게 구속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도 지금까지와 똑같이 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굉장히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앞으로는 하기가 분명히 어려워지는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앞에 붙어 있는 정당한 영장청구 이거는 또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가능한 문구라서 이거를 붙인 거는 국민의힘 표현으로는 껍데기 혁신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 이소영 :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형용사가 붙어서 공연한 해석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아쉬운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불체포특권 포기 자체에 대해서 첫 번째 의총을 거칠 때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모아질 때는 이렇게 문구가 정리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어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자체가 지금까지 4번 연속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거에 대해서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하는 반성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영장청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정당한지 여부를 대상 의원이 판단한다?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총의가 모아졌다고 이해하고요. 정말 우리 국민들 60%, 70% 정도가 저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인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더 이상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최경영 : 국민들의 당시 여론이 70% 정도가 검찰이 너무 무리하다. 저건 말이 안 된다고 했었을 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할 수 있는 걸로 총의가 모아진 것이다?

▶ 이소영 : 가결을 시키는 거죠.

▷ 최경영 : 가결시키는 것으로?

▶ 이소영 : 예외적인 상황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상황 상정해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저희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패스트트랙 안건은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80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야당을 전부 끌어모아서 182명이 찬성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앞으로 그런 대통령이나 정부가 너무나 이제 반대하는 그런 법안이 있는데 그런 법안을 표결하기 직전에 정족수에 미달할 수 있는 그런 예컨대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안건이 통과될 때까지는 182석이든 183석이든 그 입법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 최경영 : 그걸 지켜줘야 한다.

▶ 이소영 : 그거는 지켜주는 것이 사실 지금 헌법에 있는 불체포 권리의 취지인 거거든요.

▷ 최경영 : 검찰이 사실상 정치 플레이를 정권과 정부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 이소영 : 그게 명확하게 보이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국민들도 저거는 정말 말도 안 돼. 저거는 검찰이 정치를 하는 거야. 저거는 국회가 용납하면 안 돼라고 동의가 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면 개개의 대상이 된 의원들이 억울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부결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도 가령 새로운 지금 진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만약에 그래서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는 돈봉투 의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 이소영 :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은 앞으로 불체포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이미 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나간다고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 실행을 하실 것으로 저는 보고요. 돈봉투 의혹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론의 판단이 어느 정도 내려졌고 기존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헌법상에 불체포 권리의 취지에 따라 이걸 선용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 최경영 : 악용한 거냐, 선용한 거냐.

▶ 이소영 :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이번 결의까지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설사 추가적인 국회의원 체포영장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최경영 : 명낙회동이 또 미뤄졌는데 수해로 인해서 연기됐다. 일견 그럴 듯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뭔가 지금 삐그덕거린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뭐가 맞습니까?

▶ 이소영 : 제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물난리가 나서 수해 때문에 다들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인데 명낙회동에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십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데 만날 이유가, 조금 더 정리가 된 다음에 만날 수밖에 없다.

▶ 이소영 : 그리고 관심이 있는 분들도 이제 명낙회동이 성사가 되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반갑고 기쁜 이런 모습을 기대하실 텐데 지금 이렇게 전국에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두 분이 만나서 화기애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모양새도 그렇다. 혁신위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 이소영 : 혁신위는 일단 이제 1호 혁신안이 어찌됐든지 간에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이제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2호, 3호 이렇게 해서 계속 혁신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혁신위가 제안한 것이 모두 당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냐 하는 거는 저는 내용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혁신위 대부분의 이제 위원들이 외부 위원이신데 사실 민주당의 환부를 도려낸다. 수술한다, 치료한다고 했을 때 그 수술 부위를 제일 잘 아는 거는 사실 조직의 내부 구성원이거든요. 다만 조직의 내부 구성원은 냉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구성원들한테는 이 혁신을 맡기지 않는 것인데요. 이제 만약에 엉뚱한 곳을 수술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격론이 벌어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도 있겠죠. 그런 토론의 과정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고 이번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는 이제 안건이 통과된 것처럼 그런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합당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들은 당에서 당연히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결국은 공천 혁신과 관련한 것들이 최대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멀리 갔나요?

▶ 이소영 : 지금 총선 직전이고 또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다른 인터뷰에서 공천 룰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그것도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안으로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때 무슨 대의원제도랄지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어떤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요? 내분의 휩싸이지 않을까요, 당에서?

▶ 이소영 : 내분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묵혀 있던 토론들이 시작이 되겠죠.

▷ 최경영 : 시작이 되고. 정리가 될 것이다. 갈등이 있어야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잘못하면 이제 너무 그게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수해 관련 얘기하고 양평 얘기도 좀 해봐야 하는데 수해 관련해서는 여야정 TF를 민주당이 제안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이소영 : 일단 이제 여야정 TF 제안한 거는 이게 이제 이런 큰 재난이 발생하면 여당, 야당 각각 따로 따로 대책을 강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자의 선명성이 정당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율하고 협상하느라 시간이 다 갑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대책을 마련하고 이거를 조율하느라고 힘빼지 말고 애초에 대책을 만들 때부터 그냥 이거는 정쟁하지 말고 여야 구분 없이 같이 만들자. 그래서 빠르게 피해 회복을 하자는 취지고 이제 저희가 원래 이번 주 월요일에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위 현안 질의 같은 것들이 예정된 것도 전부 지금 다음 주 이후로 미룬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해 회복에 집중해야 되는 단 얼마의 기간만이라도 여야를 나누지 않고 정쟁을 하지 않고 이 문제에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환수해서 그 돈으로 수해 복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권 카르텔과 수해복구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소영 : 매칭이 안 되죠. 이권 카르텔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참 이 재난 와중에도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재난에 대해서 지도자가 공감 능력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서 답답했고요. 무슨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수해서 그걸로 재난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일단 대통령께서 평생 검사만 하시고 나라살림을 살아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권 카르텔로 인한 보조금이 뭐죠? 예를 들면 태양광 보조금인가요? 태양광 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따라서 지금 법정화 되어 있는 거거든요.

▷ 최경영 : 법정화 되어 있습니까?

▶ 이소영 : 저는 그게 이권 카르텔로 인한 보조금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걸 폐지하고 싶으시면 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수해 복구하기 전까지 법 폐지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불법적으로 받아간 사람들 거를 환수하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하신다면 불법적으로 받아간 거를 조사하고 수사해서 그게 확정되어야지 환수할 거 아닙니까? 환수했는데 돈 안 내면 무슨 경매 부치고 압류딱지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수해 복구를 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전혀 이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것이고.

▷ 최경영 : 시민단체 보조금. 시민단체들이 뭐 그전 정권과 결탁을 했다. 그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이권 카르텔이?

▶ 이소영 : 무슨 의미든지 간에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전혀 국가 재정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신 발언인 거죠.

▷ 최경영 :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비 오는데 골프를 쳤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 그러니까 최대한 생각을 해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골프나 테니스나 같은 운동 아니냐. 그런데 이제 비 왔을 때 대구는 그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비난 받을 요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소영 : 저는 뉴스에 나오셔서 개그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렇게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평상시 주말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쿨하게. 뭐 공직자 주말에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칠 수 있죠.

▷ 최경영 : 그럴 수 있죠, 사실은.

▶ 이소영 : 그런데 불났는데 소방관들이 단체로 연차 쓰는 건 말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저는 누구도 이렇게 큰 재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권리. 나 주말에 쉬어야 돼. 나 칼퇴근 해야 돼. 나 연차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공무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최경영 :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공무원도 많지는 않죠.

▶ 이소영 : 저는 없다고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외에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작년 수해 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본 소집하지 않고 칼퇴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치인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리를 따지는 거는 판사나 검사가 하면 되는 거고요. 정치는 이제 민심을 따져야 하는 건데 재난의 현장에 있는 피해자 분들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아픔을 공감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당연한 공직자의 도리. 정치인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대강 사업 덕에 집중호우에도 금강 범람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4대강 얘기. 4대강보 철거하려고 했었던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적 뉘앙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이소영 : 이게 MB 때 일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번 정부에 너무 많이 들어와계셔서 또 재탕, 3탕 같은 얘기 재소환을 하고 계신 건데 4대강보가 홍수위의 수위를 오히려 높이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낮추는 것이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 논란은 MB 정부 때부터 계속 있었던.

▷ 최경영 : 한 20년 한 것 같습니다.

▶ 이소영 : 양측의 주장인데 지금 어쨌든 약간 정리된 중론은 2가지 주장 다 딱히 근거는 없다는 것이고요. 4대강보가 홍수위를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오랫동안 분석하고 검토해서 반복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 최경영 : 4대강은 또 수질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이게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히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논란을 제기한 상황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논란이 되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지화 선언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의 정국을. 아니면 흐지부지 되어버리나요?

▶ 이소영 : 김건희 여사 처가 특혜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걸 국책사업을 백지화 한다는 거는 국민들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겁니다. 무슨 이 고속도로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에서 축구장 5배 크기 되는 그 땅에서 서울로 가는 게 1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생기면 서울 그것도 강남권으로 접근하는 고속도로가 그 땅에서, 그 땅에서 굉장히 5분 내에. 차로 5분 내에 IC에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서울에 30분 이내에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다가 예컨대 요양시설이라든지 그 경치 좋은 곳에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면 얼마나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문제제기를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문제제기 했으면 그냥 떳떳하게 과정을 밝히면 되는데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에 이거를 그 여사 특혜 의혹이 아니라 이 사업의 진행 여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 것인데요.

▷ 최경영 : 사업의 진행 여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 이소영 :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게 양평 국민들을 포함해서 그 도로로 인해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지금 분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백지화는 철회되고 고속도로는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어떤 방향으로요? 양서면입니까? 강상면입니까?

▶ 이소영 : 그건 알 수 없죠.

▷ 최경영 :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국토위가 열리면 이게 수해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만 다음 주에 열리면 어떤 부분부터 먼저 따져 물으실 생각이세요?

▶ 이소영 : 저는 이 논의의 시작점이 대통령의 처가 특혜 의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의혹이 해소되면 고속도로 사업에 어떤 다른 부가적인 쟁점들은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은순 씨가 양평 공흥 지구 개발에서부터 양평군수 오래 했던 김선교 전 의원하고 결탁했다고 하는 여러 주장과 근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건도 그 결탁의 결과물일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게 문제겠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소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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