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수해복구 추경편성’ 주장에 지원 뒷전으로 밀릴까 우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역에 피해 조사반을 파견하는 등 사전조사에 나서는만큼 특별재난구역지정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신속한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 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원래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기정예산과 활용해서는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소요 발생 시 국가하천정비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의결한 것을 민주당은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수해복구와 재난예방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면 기후대응에 대비하기 위한 생산적인 입법 활동과 정쟁에 발목 잡힌 법안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수해복구를 포함해 민생 관련 여야 협력에 언제든 적극적으로 함께할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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