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이민 사회 중요한 신호탄"

서울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 개최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 의미 있는 시도를 넘어서 다가오는 이민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례없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의 하나로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현재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와 함께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19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극복에 대한 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면서 "부모님들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엄마아빠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지난해부터 시작했고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족, 예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은 특히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이 외국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목했다. 그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어르신 돌봄 인력과 간병인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조발표자인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홍콩에서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의 정책효과 및 국내 도입 시사점을 제시했다.

1973년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홍콩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지난해 기준 33만8189명으로 홍콩 노동 인구 대비 9%에 달했다. 필리핀(56.2%)과 인도네시아(41.4%)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급여는 약 77만원이며 급여 외 식사보조금(약 19만5000원), 24개월 이상 일할 시 퇴직금, 5년 이상 계속 일할 시 장기근속수당, 연 1회 왕복항공권, 연가·병가 등을 받는다.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한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어린(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10~14% 증가했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그는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정책이 육아로 인해 양육자가 일과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했다.

홍콩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만족도도 높았다. 김 교수가 지난 2021~2022년 102명의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홍콩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기조발표 후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관련 서비스 수요, 비용과 임금, 인력관리, 도입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은희 시 여성가족재단 기획조정본부장은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부족으로 외국 인력 도입 등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도 국내 가사도우미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돌봄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그룹장은 외국인력 도입 관련 체류관리 및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왼쪽 7번째),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왼쪽 5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