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동결 미실현 유감…수출 부진 속 고용 축소 우려” [최저임금 2.5% 인상]

경제계 “우려 불가피…제도 개선 필요”
조선업계 등 “수출 사이클 부활에 찬물”

지난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가운데) 위원장이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김성우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5%(240원)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19일 결정된 가운데 경제계는 “한계에 몰린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등 현행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75%가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해외투자 확대·자동화 추진으로 인한 고용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감안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임금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상무)는 “우리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한계에 내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 계층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 역시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 방식이 이어지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등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금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저희 입장에서는 동결이 가장 좋지만 협상이라는 게 쉽지 않다. (이번 인상은) 앞서 2020년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 인상에 이은 두번째 낮은 인상률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근심이 커질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조선업계 등 업황 반등에 나선 업종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견 조선사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사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수주 일감 증가로 업황이 좋아지는 분위기인데, 자칫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도 “최저임금 관련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이번 인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최근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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