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X 위탁판매 軍 복지금, 과세 대상 아냐”…기업 ‘세금폭탄’에 제동

2심서 화장품 군납업체 승소…1심 세무서 승소 판결 뒤집혔다
2심 “PX 위탁판매 군 복지금, 과세 대상 아니다”
주요 기업들 유사 사건에 줄줄이 영향 미칠 듯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군마트(PX)에 납품을 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세금폭탄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앞서 세무당국은 지난해 2월 오리온, 크라운제과,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 등 식품 기업들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같은 세무당국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고, 제동을 걸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한 화장품 군납업체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조세불복 소송에서 지난 6월 업체 측 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선 세무서 측이 승소했는데, 2심은 이를 뒤집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국내 주요 식품·화장품 기업들은 군마트에서 연간 100억원 이상의 판매액을 기록한다. 이들 기업은 판매액에서 군인복지금(통상 판매액의 7.2%)을 공제한 금액을 제공받는다. 군인복지금은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으로 군인의 주거 지원 등에 쓰인다.

그동안 기업들은 해당 복지금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상품 판매 대가를 받을 때 처음부터 복지금이 공제되는 만큼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무서는 2018년 10월, 화장품 업체 A사에게 10억3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2013년 2기~2018년 1기에 해당하는 복지금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됐다고 봤다.

A사는 세무서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선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9월,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해당 복지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복지금을 기업이 관리한 적이 없고,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쓰이긴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위탁판매계약이라는 법적 성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봤다.

1심이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자, 세무서는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세금폭탄 고지서를 청구했다. 지난해 2월 오리온·크라운해태·롯데 계열사·오비맥주·하이트진로 등을 상대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청구서를 발행했다. 5년간 누락된 부가가치세에 무신고 가산세를 합한 결과였다.

하지만 2심에선 A사가 승소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세무서가 청구한 복지금 관련 부가가치세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거래를 위탁판매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국군복지단에서 군인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해당 거래를 위탁판매계약으로 본다면 PX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가돼 결과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군인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A사의 2심 승소 판결은 다른 기업들의 유사 사건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무서는 A사의 1심 판결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는데, 해당 판결이 A사 승소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롯데 계열사 등은 조세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