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상륙 美핵잠에 핵탄두 탑재?…국방부 “비핵화 선언 위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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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42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했다.
국방부는 "미 오하이오급 핵추진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며 "한미 정상이 합의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정례화' 차원에서 한미 국방 당국 간 긴밀한 조율하에 이뤄졌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SSBN이 한국에 기항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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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략자산 정례 전개 ‘워싱턴 선언’ 이행”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42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했다. SSBN이 한국에 기항한 것은 지난 1981년 3월 ‘로버트리함’(SSBN-601) 이후 42년 만이다.
국방부는 “미 오하이오급 핵추진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며 “한미 정상이 합의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정례화’ 차원에서 한미 국방 당국 간 긴밀한 조율하에 이뤄졌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제는 이번에 부산에 기항한 켄터키함이 실제 핵탄두를 탑재했느냐다. 1991년 12월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사용뿐 아니라 접수나 배치, 설비하는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SSBN이 한국에 기항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국방부의 이런 판단을 두고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1일 논평에서 미국이 우리 당국자를 내세워 “미 전략핵잠수함의 조선반도 전개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해괴한 넉두리를 늘어놓았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대결 망동을 '적법성'이라는 미사려구로 분칠"한 것은 "앞으로 보다 방대한 전략자산들을 버젓이 끌어들일수 있는 '합법적 명분'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NCG 첫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담화를 내고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며 반발했다.
미국은 현재 오하이오급(1만8750t급) SSBN 14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켄터키함은 오하이오급 가운데 12번째로 건조됐다.
길이 170m, 폭 13m, 수중 속력은 25kts 이상이며 150여명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24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을 갖추고 있고 저위력 전술핵탄두 W76-2를 장착한 '트라이던트-Ⅱ D5' 20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트라이던트-Ⅱ의 사정거리는 약 1만2000㎞에 달한다.
핵탄두 한 개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5~20배의 위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SSBN 한척은 사실상 1개 핵보유국의 핵전력에 필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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