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추경 촉구에 "국민 동의 필요…수해 복구 뒷전돼선 안 돼"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수해 관련 법안 우선 처리해야"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 언급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 옹호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비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피해 복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 논란이 예상돼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에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 뿐 아니라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며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역의 피해 조사반을 파견하는 등 사전조사에 나서고 있는 만큼 특별 재난구역 지정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신속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 전용하여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원래 재난 예비용 목적 예비비 2조 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기존 예산 활용과 관련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발생 시 국가하천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비 예비비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할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수해 복구와 재난 예방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적인 입법활동과 정쟁에 발목 잡힌 법안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수해복구를 포함해 민생과 관련된 여야 협력에는 언제든 적극적으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복구 재정 마련을 위한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를 언급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것에 대해 그는 “윤 대통령이 말한 취지는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 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것으로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의 방만하게 집행됐던 조차 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