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대통령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 발언 매우 상식적"

"7월 말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해야"
"추경,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 있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신윤하 노선웅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매우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의 취지는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 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것으로 대단히 상식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올해 예산 중에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의 예산이 확정될 때 그동안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정부와 정치권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추가적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고 복구와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며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까지 조정하며 정쟁을 멈추고 수해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작년 폭우 피해가 발생한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었을 뿐 아니라 21대 국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며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떤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 당장 7월 말 예정인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가 된다"며 "특별재난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신속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수해 관련 입법 사항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jrkim@news1.kr